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제 목 [논평]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논 평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1.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 더보기 [성명서]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 더보기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요구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앞장서는 국민의 당 각성하라!- 1. 지난 8월 17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등 국회의원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과 같다. 더구나 발의의원 45명중 29명이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다. 국민의 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을.. 더보기 [성명]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논평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보기 8.21 전국 참치 하계 워크숍 주제 : 전국 21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하계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후2시 ~ 8월 21일 오후1시 장소 :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