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논평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보기 [정보공개] 행정자치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행정자치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더보기 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이동 수단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통학. 출퇴근. 레저 활동 등 저변 확대로 인해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 분실. 방치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및 절도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전국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 5년새 2배 증가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89건, 2012년 95건, 2013년 116건, 2014년 170건, 2015년 176건으로 총 64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2명이 사망하였고, 6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 더보기 불법주정차 신고사례 급증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신고사례 급증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간단하게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좁은 골목길과 인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거나,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였을 때, 도로교통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자전거 불편신고 등등 그동안 생활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을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간단하고 쉽게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14개 시군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12년 1,787건에서 4,287건이 증가한 2014년 6,074건으로 3년 동안 총 10,4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