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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성명서> 김주헌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입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6380) 김주헌 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불법매립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벌금형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공직자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의 책임.. 더보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검증 받지 않는 예산,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하루 전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겠다며,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 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더보기
[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의회 제7대 예결산 심사보고서 익산시의회 제7대 예결산 심사보고서 1. 청구일자 : 2016년 9월 6일 2. 청구기관 : 익산시의회 3. 청구기간 : 제7대 전반기 4. 청구내용 : 익산시의회 제7대 전반기 예결산 심사보고서 - 익산시의회를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논평>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를 넘어선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위법, 도덕적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재발방지 대책을 통한 익산시의회의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였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의정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익산시의회에 주문했다. 그 선결과제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 의원의 공개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정개혁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입장을 8월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밝혀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8월29일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다. 최종오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공개사과를 했고,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위법,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보기
[성명]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성명서]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하신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은 고사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낮 뜨거워 고..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및 추진결과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및 추진결과 1. 청구일자 : 2015년 12월 11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3년 – 2015년 4. 청구내용 :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집행 세부 내역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추진 내용 및 결과 5. 공개일자 : 2015년 12월 22일 6. 공개 내용 :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집행 및 추진내용 * 익산시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논평] 2016년 익산시의회 예산에 대한 변화와 자성을 요구한다. [논평] 2016년 익산시의회 예산에 대한 변화와 자성을 요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0일 2016년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의원해외연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전라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기대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더욱이 부채문제로 어려운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익산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시기이며, 의회예산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개혁과 시민소통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는 실행의지가 없고,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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