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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5분발언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 -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도정분야의연구와 발언 필요 - -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을 통해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 더보기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5분 발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5분 발언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5분 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했다. 표1.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19.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 더보기
(성명서)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혐의에 대한 입장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혐의,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의 비리, 선심성, 편법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익산시의회는 거부했다. 특히 전라북도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문제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어떤 문제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경찰수사로 재량사업비 투명성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익산시의회의 주장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 더보기
<성명서> 김주헌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입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6380) 김주헌 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불법매립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벌금형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공직자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의 책임.. 더보기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 그동안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