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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익산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 정치적인 독립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임명철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함으로 원천무효이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가 임면동의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는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원천무효이다. 체육회 규약 .. 더보기
익산시장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자진 철회하라. 익산시장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자진 철회하라. - 익산시는 전라북도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임명 철회 절차를 밟아야 - 익산시의회는 ‘총체적 부실의 종합판’ 익산시 체육회를 질타하는 릴레이 5분 발언, 사상 초유의 본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전면적인 혁신을 통한 환골탈퇴를 요구했다. 핵심은 단체장 친위조직, 정치색 탈피, 전문성 있는 체육회 임원진 구성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비상체제 운영, 혁신방안 강구, 비상대책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체육회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의 체육회 정상화 요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익산시가 체육회 사무국장에 3선 출신의 주유선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치색 탈피와 전문성을 요구한 익산시의회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당하고 말았다. 익산시 .. 더보기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침략 규탄 성명서[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조치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경제침략 행위로 한일갈등을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는 정경 분리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이다. 아베정권의 이번 경제침략 행위는 전범국가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반성 없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이행을 무력화하고 한국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책략이다. 이는 고통과 불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상호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한일양국의 그간 노력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참혹한 전쟁범.. 더보기
민선 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자기성찰과 혁신을 기대 한다. 민선 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자기성찰과 혁신을 기대 한다. “역시 사람입니다.” 정헌율 시장의 지방선거 공보자료 메인 슬로건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시민의 아픔과 요구를 교감하는 소통능력을 꼽고 있다. 정헌율 시장의 다문화가정 및 시민대상 반인권적인 비하 발언은 실수라기보다 시민의 아픔을 교감하지 못하는 소통능력 부족이 원인이다. 민선7기 1년은 광역상수도전환, 신청사건립, 도시공원 민자개발 등의 주요시책이 시민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체장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은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인데, 재선 이후 이러한 기준이 대부분 무너지는 경향이 .. 더보기
[성명서] 익산시 공원일몰제 관련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 익산시는 배산공원 민자개발사업 철회하고, 모든 도시공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라. 익산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으로 8개(모인, 배산, 팔봉1, 팔봉2, 북일, 마동, 수도산, 소라) 공원을 민간자본개발(민간특례) 사업으로, 신흥공원만 자체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전면적인 민자개발과 달리, 군산시는 민자개발 없이 토지매입 재정계획 수립 중이고,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제외하고 공원별 토지우선매입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민관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전국행동은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토지매입비용 국비지원(8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상속세, 재산세 100% 감면, 실효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8일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더보기
[성명서] 정헌율 시장의 거듭되는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 정헌율 시장의 거듭되는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 정헌율 시장의 절제되지 않은 비하발언을 규탄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13일 익산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시민단체 소속이라 책임지지 않고...”“시민단체는... 잘못한 것만 지적...” "(악취 해결 촉구 주부들의)배후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시민단체와 익산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정헌율 시장의 이번 발언은 시민단체 역할을 부정하고, 악취로 고통 받는 주부들의 9개월에 걸친 정당한 요구를 배후세력에 의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정헌율 시장은 악취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최근 급속한 익산시 인구유출의 원인이 악취와 집 값 상승 때문”이라는 익산시의 공식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 더보기
[성명서] 낭산 해동환경 맹독성 침출수 1차 처리폐수...)2019.06.10) 익산시는 낭산 해동환경 맹독성 침출수 1차 처리 폐수를 불법 방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폐기물(침출수)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낭산 해동환경의 맹독성 침출수 1차 처리 폐수(이하 낭산폐수)가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에 반입된 것이 적법한지를 밝혀야한다. 익산시가 고도처리 대상물질인 낭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반입 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유천생태공원으로 불법 방류했다가 환경청에 적발되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까지 받았지만 언론에 보도되기 전 까지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다. 낭산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된 경위와 처리과정의 위법 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낭산폐수 처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한다.. 더보기
[보도자료]2019년 익산참여연대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2019년 익산참여연대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 해마다 증가하는 익산시 재정, 어디에 어떻게 쓰고 무엇을 우선해야할까요? 자치단체 재정구조 변화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방재정 시민아카데미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 재정운영의 필요성과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용역과 국회 예결위 간사 업무 위탁 등의 예산 연구 활동으로 공공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원이 함께 진행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의원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보고 급증하는 익산시의 재정 현실에 맞는 운영 전략을 수립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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