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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익산시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10월 정례회에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이하 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10명의 위원 정수를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 더보기
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 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익산시의원 25명,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중 이춘석 국회의원, 시의원 8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2차례 (8월 21일, 2차 29일 설문지) 공개질의에 8명의 시의원이 답변했다. 이 중에서 재량사업비 유지에 6명(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신동해, 유재구, 한상욱), 폐지에 2명(김수연, 유재동)의 의원이 답했다.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민감한 문제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17명(강경숙.. 더보기
[성명서]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적 편성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정의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반납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본예산의 1인당 1억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이다. 18년에만 1인당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지키기 위한 꼼수에 국민이 분노하자 서둘러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일부를 남겨놓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로 폐지를 선언했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더보기
[성명서]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 전액 삭감하라. 자치단체장 관사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의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관사매입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7월3일 민선7기 출범을 맞아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시민소통과 통합의 시정운영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치분권시대의 요구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자치를 통한 소통의 시정운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23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지하거나.. 더보기
[성명서]수년째 반복되는 악취와 시민들의 고통, 근본 해결책 없는 익산시 악취행정을 규탄한다.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와 시민들의 고통, 근본 해결책 없는 익산시 악취행정을 규탄한다. 익산시민들은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함께 악취의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공단 인근의 주민들은 열대야에도 창문을 열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문제로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무능하고 안일한 익산시 악취행정을 비판하며 급기야 주민서명과 시민대책위 구성, 청와대에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구역질과 두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익산시는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법적기준 강화 등의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지형적 특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더보기
(성명서) 익산시장은 실천 없는 공직비리 척결, 행동으로 보여야. 익산시장은 실천 없는 공직비리 척결, 행동으로 보여야. - 사건만 터지면 앵무새처럼 사과와 대책 마련만 반복하는 관행 과감히 버려야 -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에 이어 또 다시 공무원 비리가 터졌다. 익산시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국장은 직권으로 채석중지 명령을 해제 해주고 천만 원의 뇌물수수협의, 국장 등이 골재채취 업자와 농업회사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보조금 불법지원, 골프용품 등의 금품수수, 기부금품 강재모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장부터 과장 및 부서의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비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익산시장은 작년 재선거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비리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더보기
(성명서) 왕지평야 축사문제에 관한 성명서 왕지평야 축사문제에 익산시민의 공공복리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악취문제는 2016년에만 1,7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던 익산시의 대표적 현안문제이다. 익산시는 악취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인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 관리, 이전, 매입, 전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시정방향을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인근지역에 축사건축을 허가했다. 뒤늦게 민원이 빗발치자 익산시는 자신들이 허가한 축사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민선 6기 들어서 익산시의 행정난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익산시는 우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하수슬러지처리장 건.. 더보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권리 선언문 시민들의 촛불은 부패와 특권에 대한 정의의 항변이며 언론과 재벌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의무를 제시 하였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박근혜 탄핵 익산비상시국회의와 익산 시민들이 보여준 정의의 촛불은 앞으로도 부패와 소수에 의한 국정 농단이나 이념 대립을 악용한 정권 유지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권 탄핵과 관련한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권리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권리 선언문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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