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익산시민 40% “정보공개법 뭔지 모른다”

익산시민 40% “정보공개법 뭔지 모른다”

등록 : 2013.08.21 16:41수정 : 2013.08.21 16:41

전북 익산시민 10명 가운데 4명 꼴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모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난 14일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 사거리에서 시민 248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30%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지만 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1%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공개도 청구해 봤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응답자 37%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30%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15%가 “교육예산” 등으로 응답했다.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33%가 “정보가 없어서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는다”, 25%가 “누리집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가 필요하면 대부분 전화로 물어보는 등 자료로 받는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공기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정보공개학교(3기)를 무료로 연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