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북 공무원 절반 ‘정보공개청구 오면 부담’

전북 공무원 절반 ‘정보공개청구 오면 부담’

등록 : 2014.02.06 20:27

 

익산참여연대 397명 설문조사
41% ‘당연한 업무’…“인식 낮아”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당연한 일처리라는 판단보다는 일이 가중되거나, 또다른 일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1998년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19~27일 전북도·도교육청·전북경찰청과 14곳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는 모두 397명이 참여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0.1%가 ‘담당 업무처리도 바쁜데 일의 가중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10.8%는 ‘또다른 일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50.9%가 정보공개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1.5%에 불과했고, 7.1%는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해보지 않아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업무진행’에 대해서 묻자, 65.0%가 ‘전화 등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묻자, 45.6%는 ‘사례·판례 검토 후 결정한다’, 29.7%는 ‘기관장이나 부서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21.9%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나 상급기관에 문의하고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34.0%가 ‘청구 내용이 많아 자료정리에 어려움이 생길 때’, 31.7%가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라고 답변했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 인식수준이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낮은 단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분야를 종전보다 더 확대하고, 비공개결정에 대한 직권심의도 벌여 정보를 가급적 공개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