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1개 자치단체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만 낭비

 

 

 

 

전북 11개 자치단체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만 낭비

 

 

 지난 4월 24일 익산시 장애인 화상전화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제목 : 익산시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 만 낭비되고 있어, 분석 글 링크 : http://www.ngoiksan.or.kr/2128) 이에 4월 25일 전북 13개 자치단체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 화상전화에 대한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점검 분석하였다. 

 

 

◽ 전북 장애인 화상전화 도입 8년여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전주시 2006년 익산시와 고창군 2008년, 김제시와 부안군 2009년,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2010년, 군산시 2011년이며, 정읍시, 임실군, 장수군은 도입하지 않았다.

 

 

◽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낭비 초래 (장애인 화상전화 전북 평균 한 통화 당 23만원)
 전북 11개 자치단체 장애인 화상전화 도입 8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연평균 사용 내역을 보면 2006년 16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8년간 645건이 사용되었다. 이는 장애인 화상전화 전북 평균 한 통화 당 23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러한 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도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다.

 

 

 화상전화 도입 자치단체 중에서 고창군은 설치이후 현재까지 3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무주군은 기본요금 제외하고 요금 추가분을 건수로 추출한 자료로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은 설치 이후 이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 담당자도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 화상전화
 장애인 화상전화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전무한 상황에 대해 예산집행마저 다른 부서에서 처리 되고 있어 아무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화상전화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직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변화 필요 (장애인 화상전화 110 정부민원콜 서비스로 전환해야)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상전화는 어디서든 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통신환경이 변화되어 있다.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웹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고 둘째는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캡 카메라를 통해 110 정부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다.(2007. 5.10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 2009.11.2 수화상담서비스 개시, 2011.11. 온라인 상담(화상, 채팅, SNS)서비스 개시, 2012.06.14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시)

 

 

 장수군은 2014년 현재 110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2014년 5월 말 중으로 110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의 무대책과 무소신이 만든 대표적 예산 낭비사례로 꼽을 수 있는 장애인 화상전화 서비스 특히, 담당자의 지속적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예산낭비 없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 취지에 걸 맞는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

 

 

 

 

 

* 6월2일(월) 김제시청에서 이용현황에 대한 건수 보완 해주었습니다. (추가 - 2009년 24건, 2010년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