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익산시의회는 시급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하신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술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익산시의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의회는 너무도 조용하기만 하다. 조사와 징계를 내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비리와 도덕적 일탈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공개사과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익산시의회의 모습이다.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만든 의원 윤리강령을 익산시의회 스스로 사문화로 전락시키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자기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는 익산시의회의 민낮을 보면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다. 스스로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 익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한다고 해도 누가 신뢰를 할지 의문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아야 할 익산시의회의 침묵은 남아있던 신뢰마저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다.

 

익산시의회는 시급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문제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와 더불어 익산시의회의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는 심정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온정주의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윤리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전원 시의원들로 구성되다보니 동료의원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면피용,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있었음에도 동료의원이라는 얄팍한 동정심으로 넘어온 것이다. 법과 제도는 그저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였을 뿐이다. 익산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핵심 내용의 하나가 신고의 접수 처리,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설치권고였다. 익산시의회는 조속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행동강령,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익산시의회의 부족한 자정능력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자동으로 소집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및 위원장 사퇴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운영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한다.

 

7대 익산시의회는 원구성 초기부터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유독 많이 일어났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익산시의회는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개혁을 할 것처럼 했던 약속은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려는 면피용 약속이었던 것이다.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료의원이라는 동정심, 적당히 넘어가자는 온정주의는 시의회 전체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일이다.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나가기 바란다. 이를 통해 윤리·투명성 문제에 자기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익산시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2016년 7월28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