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기오염 진단과 대책_2

 

오토바이... CO(일산화탄소)배출량 1500CC 승용차의 6배, 탄화수소는 26배

전체도로이용 오염원 중 CO 배출량 34%,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은 23%[국립환경과학원]

 

CO는 탄소함유물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강력한 독성이 있어 체내에 흡입되면 미량이라도 산소결핍상태가 된다. 

탄화수소는 휘발유, 경유의 증발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도색,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오존 등의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한다. 

 

VOC는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로, 대표적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있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체에 들어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다.

 

익산시 50cc미만 오토바이 973대가 내뿜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량은 익산 전체 택시(1,445대)의 8.6배, 전체 오토바이(1만 4천대)가 내뿜는 양은 103배,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50배 이상[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자료]

50cc 미만 오토바이는 2싸이클 엔진구조상 연료와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되면서 매연과 배출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혹 도로에서 뿌연 연기와 소음을 내며 유독한 냄새를 풍기고 지나가는 경형 오토바이들이다. 그런데도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대상은 대형이륜차(260cc 이상)나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cc 이상~260cc 미만)만 해당한다.

 

대형 이륜차도 2014년에야 시작되었고 중·소형 이륜차는 검사 기준에 따라 2021년이나 되어서야 검사가 시작된다. 대형 이륜차는 전체 오토바이의 2.5%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정기검사 (누적 검사 포함)를 받은 이륜차는 15만대로 전체 오토바이에 6.5%에 그치고 정기검사 대상 오토바이는 2.5%에 불과하다.

 

노후 된 이륜차 강제 폐차 등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강력한 규제 필요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운행금지나 폐차를 강제할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운행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의 대부분이 중·소형 오토바이고 상대적으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50cc미만 오토바이가 대형 오토바이의 두 배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익산시 전기이륜차 보급률 0.4% 수준

익산시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폐차 20만원 추가 지원 등 2017년부터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보급과 지원율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 3년 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2017년 7대, 2018년 30대, 2019년 21대. 폐자 지원 1대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2025년까지 프랜차이즈 배달용 전기이륜차 1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의 하노이 시의회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하여 2030년까지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전기이륜차 보급, 유통구조 개선과 국산화 절실

현재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대부분은 중국의 전기이륜차를 수입하여 판매 하는 업자들이 당초 수입 원가에 보조금만큼 올려 판매하는 구조여서 가격대비 성능이나 디자인 등의 가성비가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성능과 가격 경쟁력,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산 전기이륜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벌써 3년째다.

 

익산시 이륜차, 택시 대기오염배출 현황(국립환경과학원_2016년_단위 kg) 익산시 이륜차, 택시 등록현황(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_2019년_단위: 대)
구분		연료	등 록 차량수	CO	NOx	SOx	PM-10	PM-2.5	VOC	NH3
이륜차	50cc미만	휘발유	973	28,272	138	2	26	24	1,625	9
	50cc이상	휘발유	6,924	102,823	7,904	27	203	186	7,702	135
	100cc이상	휘발유	5,993	129,274	9,938	34	255	234	9,683	170
	260cc이상	휘발유	353	3,681	712	2	14	13	385	9
이륜차 합계			14,243	264,050	18,692	65	498	457	19,395	323
택시	중형	LPG	1,445	3,485	1,026	16	9	9	188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