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공유씨] 6천만원-2020년 무인발급기 교체예산

이미지 출처 - 익산신문

 

 

친절한 공유씨 #5
6천만원 - 2020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

 

발급기별로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부 민원 24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한 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기관 이용시간이 지나 이용이 어려운 밤, 주말 등등 발급기 설치 위치만 알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지문인식 기능으로 최적화 되어 있음에도 인감증명서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익산시 민원 발급 대상 서류 중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자료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에는 2001년 인화동을 시작으로 현재 17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86가지 발급 서류를 서비스 하고 있다.
발급기위치 지역의 특성대로 운영시간과 발급 대상 서류가 다른 부분은 민원인이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1대당 설치비용 2천만 원, 이전 설치비용도 1천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2019년 7월 기준 최근 4년 간 유지 관리 비용은 2억 원이 넘게 집행됐다.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현황을 보면 1곳당 평균 매일 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는 예산은 3곳(인화동, 마동, 익산역) 발급기의 내용연수 초과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의 사유로 편성되었는데

인화동은 2019년 이설을 통해 재설치,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구.시청발급기로 교체 재사용, 익산역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는 2008년 설치되어 이용에 대한 불편은 전혀 없었다.

전체 발급기 17대 중 4대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모현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발급기는 실외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

내용연수가 더 오래된 발급기도 있는데 굳이 교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기가 어렵고, 발급기 위치별로 이용 현황이 큰 편차를 보이며,

이전 및 신규설치 모두 적잖은 예산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발급기별로 이용 실태를 점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만족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면 한다.

 

* 친절한 공유씨 코멘트

참고>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위 글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2019.12.5)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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