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02.19)

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음을 들어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에 조속히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금년도 이적처리 비용으로 환경부 66억(50%), 광역시도 33억(25%), 기초 자치단체 33억(25%) 등 총 132억원의 예산 편성이 결정됐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환경부가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 제시로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근거, 행정소송, 의회 삭감 등의 사유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명분을 해소해야 하고, 행정대집행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관련 예산지원의 불이익 등 조치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회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대집행 예산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환경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이와함께 익산시는 환경부의 조처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도적인 자세 전환을 통해 환경부와 예산편성에 의무가 있는 16개 자치단체와 의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