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운전졸업!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시행중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발적 운전졸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사업 시행중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온다?
도입목적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8년 부산에서 처음시작으로

전국 166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20.4월말 기준)

1. 전북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별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19년 7,671건으로 전년대비 693건(10%) 증가

-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조금 감소, 부상자는 전년대비 1,173명(11%) 증가

-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년 간 50대가 가장 많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5%, 60대 20%, 40대 18% 순 차지

- 전체 발생건수 중 40대 ~ 60대가 63%를 차지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18% 차지, 전년대비 155건 증가

 

 

- 전북 6개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 6,313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의 82% 차지

- 이중 익산시가 1,383건 22%로 가장 많다

- 익산시 연령별 사고발생은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40대, 30대, 20대 순

- 연령별 사고 발생현황이 많은 지역은 10대, 30대, 40대는 전주덕진, 20대는 전주완산, 50대, 60대, 80대는 익산시, 70대는 군산시로 나타났다

2. 전북 운전면허증 반납현황

 

- 최근 4년간 운전면허증 반납현황 : 총 2,540건, 이중 65세 이상은 2,452건으로 97%차지

- 2020년 반납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전체 59% 해당함

3. 전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 현황

 

- 지원 대상은 각 시군 거주자로 지원 연령은 70세 이상이어야 함

- 원동기 면허까지도 포함하는 곳은 김제시와 고창군이며, 임실군은 원동기 면허를 제외함

- 전북에서 남원, 정읍, 무주 3개 지역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11개 지역은 올해 사업 추진

- 전북 14개 시군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은 총 5억2천여만원으로 현재까지 1,074명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이 지급됨 (전체 예산중 29% 집행 됨)

- 지원방법은 교통카드와 각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주, 익산, 군산시는 1인 1회 10만원의 혜택이, 그 외 11개 지역은 1인 1회 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전북 14개 시군의 올해 사업 규모는 전주, 정읍이 각각 1억, 군산 7천6백만원, 김제, 익산이 각각 5천만원, 고창, 부안이 각각 3천만원 순으로 편성함

- 현재 기준 사업 추진결과는 군산시가 481명에게 4,586만원(예산대비 60% 집행)이 집행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반면 완주군이 8건 160만원으로 가장 낮다.

- 신체능력저하, 사고발생, 거동불편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고령운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70세 이상 실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큰 목적이 있지만, 면허증 반납만으로도 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활동의 폭도 그만큼 더 길어졌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도 현실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얼마만큼 사고가 줄어들고 예방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운전면허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분들부터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고령운전자들은 그저 서럽다. 꼭 면허증을 반납해야 해야 할까? 정부는 7월 중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소 까다로운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고 또한 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다.(2020. 8월 전국 확대 예정으로 7.1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임)

 

*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 14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0605_운전면허자진반납.zip

0612_교통사고및면허증반납관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