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시군별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폭넓게 확대돼야

 

 

- 이 사업은 도에서 50% 예산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

- 지원범위는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이 대부분인데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3곳은 생활비 대출이자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2020년 현재 기준)

- 지원대상은 이자지원 사업 공고일과 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14개 시군 모두 다양하다.

- 지원대상인 학생 본인이 해당지역에 꼭 주소를 두어야만 지원되는 곳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총 4곳이며, 그 외 10곳은 본인 이외 가족 등으로 기준이 다양하고 폭넓다.

- 지원대상이 대학생 이외 대학원생도 지원 되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며, 휴학생도 지원되는 곳은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3곳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 최근 3년간 전북 전체 예산 편성대비 집행비율은 55%수준

- 지역별로는 전주시와 익산시만 70% 수준이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40% 이하로 매우 저조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지원 인원 현황

- 3년간 이자지원 신청인원은 10,786명이며, 이중 지원 인원은 9,250명으로 86% 수준

- 19년 기준 신청인원이 증가한 시군은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정읍시 4곳이며 10개 시군은 감소되었다.

 

▫ 검토의견

- 연도별 예산집행 비율이 17년 48%였고, 18년은 40%로 2년간은 과다 편성되었으며, 19년부터는 예산편성액이 조정되면서 집행 비율이 상승 됨

 

-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북 전체 매년 3,000여명 정도의 대학생만이 이자지원을 신청하는 수준이어서 수요발굴에 있어서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학생이 되면서 타 시군에서 생활을 하는 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구유출과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군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미래에 투자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