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정보공개학교 3강이 7월 5일(화)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청구 실전활용 기법” 주제로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의 열강으로 진행되었다.
정보의 힘!! 기록의 힘!! 감시의 힘!!
정보공개청구는 질문의 과정이며, 전문가 영역에 도전하는 질문행위를 많이할수록 부패가 없어진다. 라고 하였다. 구체적 수치로 결과가 나오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생활속에서 불편한 일이나, 궁금한 일이 있을때 상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서 거버먼트 2.0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알아서(미리) 잘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청구가 왜 중요한가? 에서는 기자에게는 취재의 수단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활동가에게는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가에게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 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아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께서 정보공개청구 스킬 노하우 10선을 소개하였다.
1. 세심하게 청구를 해야한다.
2.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각 기관에서 공개하고 싶어 하는 정보를 응용해보면 좋을것이다.
4. 비공개 기록은 선도적으로 비공개요청을 해라
5. 판례 및 행안부 지침을 꼭 첨부해라.
6. 정보공개청구 양은 적을수록 좋다.
7. 기록이 없다고 하면, 일을 하지 않았거나, 폐기했거나
8.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9. 국내-정보공개센터, 위례시면연대, 참여연대 등 벤치마킹? 해외-미국 (NSA) 시민단체
10. 행안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참고?
정보공개학교 1강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간접적으로 해보고, 3강 조별 모임에서는 청구되었던 결과를 가지고, 함께 검토 및 분석, 이의신청 및 추가신청, 의견 교환 및 4강 발표를 위한 조별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강연이후의 토론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날, 강연을 해주신 전진한 사무국장(정보공개센터)께서도 조별 모임에 함께 해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