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복지재단 비리사건에 대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2010-06-10 오전 10:23:24, 조회수 : 216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Y복지재단 비리사건에 대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최근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Y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국고보조금 횡령 등 16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개인 유흥비와 내연녀를 돕는데 사용한 파렴치한 사건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잊을만하면 계속 발생하는 일부 복지재단의 비리와 부패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비리사건에는 이사장 54살 김 모씨와, 김 씨의 부인인 원장 강 모씨, 이사장 동생을 포함한 직원 14명, 재단과 거래하면서 이들을 도운 식품업자 등 업자 18명이 연루되어 총 3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급식비를 가로채고, 교사채용 대가 뇌물수수, 공사 수주 대가 리베이트,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장애수당과 재활보조금까지 빼돌리는 등 비리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88년에도 Y복지재단에서 장애아동을 성폭행하고 교사 월급 수 천 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 이사장이 물러나고 부인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었으며 현재는 그 아들이 이사장을 맡아 20년 넘게 비리와 부패를 가족들이 세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67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재단이 이러한 범행을 수년간에 걸쳐 자행하고 보조금을 10억원 넘게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기관의 감사 등에는 적발되지 않고, 내연녀를 둘러싼 이사장 부부간의 갈등으로 사건이 드러난 것을 보며 행정기관의 감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한계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 Y복지재단의 범행수법을 보면 이번 비리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 비리를 척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Y복지재단의 비리사건은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의 처벌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재단이사회 전체가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 수년 동안 벌어진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만연한 부정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며 자체 감사기능 또한 마비되었다. 따라서 익산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와 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유화가 아닌 공공적인 복지재단 운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Y복지재단도 재단비리에 대한 자성과 아울러 투명한 시설운영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철저한 규명과 비리척결, 복지재단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대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우리의 입장>

하나. 사법당국은 Y복지재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Y복지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하나. Y복지재단의 이사와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단 운영대책을 수립하라.

2010년 6월 9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시농민회,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희망연대,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