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우리가 꿈꾸는 풀뿌리 시민정치" 신청바랍니다.


제3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우리가 꿈꾸는 풀뿌리 시민정치"


1. 주제선정에 대한 문제인식


1) 정당정치의 파행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정치는 대의제의 정형이다. 국민은 의사표명과 자기결정권을  투표를 통해 행하고 투표는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정당을 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거나 대의를 받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역사에서 정당은 파벌과 이해에 따른 이합집산, 부정과 비리,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 등으로 파행과 굴절의 역사를 보여 왔다. 정당정치의 위기 또는 총체적인 정치 불신의 이유다.

 2) 지역정치가 중앙정치로 말라가고 있다.     
  사회의 모든 자원과 제도, 사람이 중앙을 향하고 있다. 지역이 황폐화되다보니 참여정부시절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등장한다. 도시화, 집중화, 자본화되어 있는 수도권중심의 도시와 달리 지방(지역)은 각각의 고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마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서 나온 당선자들마저 중앙 즉 권력상층을 향한다. 이유는 정당에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정당의 본성에다 권력지향적인 지도력으로 인해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넘어서지만 아직 자치는 요원하고 지역발전은 건물이나 도로에 한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당의 요구에 밀려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권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로는 정당의 영향력을 지역에서 떨쳐내기도 어렵다.

 3) 시민사회운동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시민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비판과 감시를 기본 역할로 했던 초창기에서 대안과 정책제안 활동에서 이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과 행정에 개입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정치에서도 공정선거감시에서 낙천낙선으로, 좋은 후보 지지단계를 거쳐 이제는 후보를 직접 내고 뛰어드는 단계다.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시스템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나 역할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시점이다.

 4) 민주주의 역행으로 시민적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MB정부 4년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 민생경제의 위기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전반에서 후퇴와 위기를 불러오는 가운데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변화와 통합을 바라고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당안에서는 대통합과 진보정치통합의 움직임이 있고 시민사회진영도 각각의 입장을 내걸고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5)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참여요구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회원활동, 생활체육이나 문화활동, 생활권 환경개선,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 등이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치로 모아지고 있다. 학교급식, 대학생등록금, 보육 관련 공약이 주요한 선거의 표심을 결정하고 있다. 모든 이해와 갈등의 정점에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팽배함에도 정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6)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익산은 살기에 어렵다는 뜻이다. 왜인가? 먹고살기가 벅차다는 것이다. 교육과 환경, 정주여건에서 시민의 체감지수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이를 극복해야할 시행정은 부정과 비리로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정치도 실종 된지 오래다. 고단한 시민들이 의지할 만한 구석이 마땅치 않다. 불신과 불만이 높아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려는 집단이나 노력이 뚜렷하지 않다.

2. 강연별 주요 내용


 1강 : 한국사회 정당과 지역정치의 현실
  ○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정치의 위치와 의미
  ○ 한국사회의 정당정치 위기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시대에 정당의 역할과 과제 무엇인가?
  ○ 지역정치에 역행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

 2강 : 한국사회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사회의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 풀뿌리 시민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 “내가 꿈꾸는 나라” 의 문제의식과 지향은
  ○ 총선․대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별 흐름과 특징

 3강 : 지역과 삶을 바꾸는 풀뿌리 시민정치운동
  ○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란?
  ○ 시민정치모임과 정당과의 관계설정
  ○ 지역의 사례로 보는 생활정치의 활동방식과 내용
  ○ 지역의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4강 : 우리가 꿈꾸는 풀뿌리 시민정치 !
  ○ 풀뿌리 시민정치에 대한 고민과 노력
  ○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은 무엇을 지향하나? 
  ○ 풀뿌리 시민정치모임의 구성과 일상적인 활동
  ○ 지역별 활동방식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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