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우리가 꿈꾸는 풀뿌리 시민정치”
<1강 조별 토론 결과>
1. <1조 , 4조> 조별 토론 결과
○ 지역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원 선거에서 공천폐지와 관련해 이야기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결국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선거에 대해 공천폐지, 배제가 되는 방향이 좋을듯하다. 이렇게 되면 신인정치인 진출 등 정치변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한편 지역정치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역정치조직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고착화되고 폐해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 하지만 과거에도 공천을 폐지해본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정당의 내천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 지역정치도 중앙정치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정치가 긍정적 역할도 있겠지만, 여러 폐해들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 등 부정성도 크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역구도에 의한 잘못된 정치구조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제, 내천 폐지하겠다는 약속 서약 등을 받아보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 익산시 25명의 시의원들이 제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5명도 많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선거 때는 열의 있게 운동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시민의 손을 만져주고 가슴을 보듬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해외연수 등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보다는 지연, 학연 조직에만 신경 쓴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주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시의원들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면 권위의식 보일 때가 있어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
○ 실제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해보면 익산시 전체 의정활동 50%, 지역구 활동 50% 안배를 하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당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난다면 기득권 정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볼 때 변화기 힘든 한계가 너무나 많아 보인다.
○ 여러 문제와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지난 2010년 6. 2 지자체 선거 당시 무상급식 의제가 나와 정책에 의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듯하다.
○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는 자신은 동의하는데 다른 의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다른 곳으로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기 일쑤다.
기존 정당정치의 기득권, 폐해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생산 등 시민들의 지향, 요구 모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 변화만 바라기 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 평범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라는 말은 좋은데 변화에 대한 바람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적은 안타까움이 있다. 대개 보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조차도 좋은 후보의 당선까지만 관심을 갖다가 당선 후에는 “알아서 하겠지”하며 무관심해져 버린다.
당선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심, 참여 해주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물론 당선된 사람도 시민과 함께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런 움직임들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정치의 문제점의 본질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잘못되게 끌고 가는 정치인이 양산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뽑아주는 시민이 변화해서 잘 뽑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기득권 정당에서는 시민이 무관심한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소통,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지역의원도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지역의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심지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단위에서의 노력과 함께 연대 통한 시너지를 일으켜야 하고, 비전과 대의가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 노력이 있어야 할 듯하다.
○ 기존 시민사회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나 의제 아니고서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렵다. 정치라는 문제에 터부시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적극적 개입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갖고 목소리 내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성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창조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소신 있게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지지받고 힘 얻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나 모임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 시민들도 못한 것만 비판하기 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2. <2조, 3조> 조별 토론 결과
○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부동층이 많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투표할 정당이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적다는 것이다.
전라남북도의 정치가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는 정치의 선진지역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내려와서 겪어보니 오히려 더 많은 폐단들이 보이더라.
○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세력은 젊은 세대와 시민들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젊은 세대와 호흡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 지역을 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여러 가지 단체와 일들을 만들어 오며 함께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해나갈지 진지한 모색을 해봐야 한다.
○ 시민정치라 함은 기존 정당의 한계와 폐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인데, 만들어지는 형태가 당이라면, 그리고 그 당이 기득권을 획득한다면 별반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만큼 더 많은 고민과 논의,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 대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대화, 언뜻 보는 뉴스를 통해 정치를 접한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게 정치를 이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은 절대 안 되고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선거 투표일이 되어서 투표를 하면 정책이나 공약을 따져보기보다는 관성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 요즘은 안철수 현상, 안철수 바람이라는 말이 유행인 것 같다.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정당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데, 안철수씨는 뭔가를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전쟁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듯이 안철수씨가 대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이미지로 다가온 것 같다.
○ 봉사활동이라는 인연으로 이 강좌를 들었지만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은 지역에서 이러한 강좌들이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봉사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다. 좋은 강좌가 있다면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분명 관심을 같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 기존의 정당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민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답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없다. 내 삶의 현장에서 좋은 모임과 일들을 만들어 생활의 정치가 실현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이러한 밑거름을 토대로 생활의 정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정치가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