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우리가 꿈꾸는 풀뿌리 시민정치”
<2강 조별 토론 결과>
1.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1조 , 4조> 조별 토론 결과
○ 지방의원을 준비 없이 들어간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준비 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는 지역정치가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 시민단체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서 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민에게 복무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 시민단체와 정치의 관계는 분리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치인을 배출하고, 견제, 비판할 수 있지만, 직적접인 참여는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진보정당과의 통합보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선거와 사안에 따라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정치와 언론을 결제할 수 있는 세력은 시민단체 뿐이다.
○ 내가 꿈꾸는 나라와 혁신과 통합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분야처럼 정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익산에서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인적 쇄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익산에서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정치라는 주제를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시민정치에 대한 이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주장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옮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시민정치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것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전국적인 논의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에서 구체적인 시민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지를 들어보고, 익산에 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이제 시민정치에 대한 지역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2.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2조, 3조> 조별 토론 결과
○ 혁신과 통합이 당 대 당의 통합 형식으로 바뀐다면 내용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현해 낼 것인가가 뚜렷하지 않다면 도 다른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과 기대들이 어떻게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 지역에서 올바른 정치문화와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똑 같은 것 같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갈 것인지, 집단적으로 바꿀 것인가가 문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합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 정치구조의 양당 구조가 깨지면서 소수정당들이 만들어졌지만, 지자체와 맞물려서 지역의 정치세력들이 지방의 정치를 책임지며 중앙당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현 정당들이 갖는 분명한 한계이다.
희망은 기존의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들은 이러한 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지역에서 만들어 가는 소중한 정치가 시작인 것 같다. 내년에 옥석을 가려 잘한다면 희망을 더욱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사실은 정치활동이다.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들이 주요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치활동을 멀리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이 정치적 활동이라면 이제는 정치에도 적극 개입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 통합의 문제는 중앙보다는 지역이 문제다. 가장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틀을 벗어 날 수 없을 것 같다.
○ 정치개혁을 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당의 지구당 역할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지역의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훌륭한 공간으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요구가 없었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