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4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 재량권 남용 막아야
전라북도는 초등학교 411개교, 중학교 206개교, 고등학교 130개교로 총 747개교이다. 747개 학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196개교(26%)가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재량권을 활용해서 과다편성 하였고, 이중 62개교(32%)가 5백만원 이상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51개교(74%)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편성규정에 맞게 편성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는 50% 이상이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하였다.
▢ 196개교의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구 분 |
40만 이상~ 100만 |
100만 이상~ 500만 |
500만 이상~ 1000만 |
1000만 이상~ 2000만 |
2000만 이상~ |
|
학교수 |
5 |
129 |
41 |
15 |
6 |
|
비 율 |
3% |
65% |
21% |
8% |
3%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편성한 196개교(40만원 이하 제외)는 고등학교 65개교(50%), 중학교 60개교(29%), 초등학교 71개교(1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를 5백만원 이상 편성한 학교는 41개교, 천만원 이상 15개교, 2천만원 이상도 6개교이며, 최고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학교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비율이 50%로 매우 높았다.
▢ 지역별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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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시군)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학교 |
초과 |
학교 |
초과 |
학교 |
초과 |
학교 |
초과 | |
|
장수군(50%) |
8 |
4 |
7 |
3 |
5 |
3 |
20 |
10 |
|
고창군(36%) |
21 |
6 |
14 |
8 |
6 |
1 |
41 |
15 |
|
순창군(36%) |
15 |
4 |
7 |
4 |
3 |
1 |
25 |
9 |
|
완주군(32%) |
29 |
7 |
14 |
5 |
7 |
4 |
50 |
16 |
|
군산시(30%) |
52 |
10 |
19 |
5 |
12 |
10 |
83 |
25 |
|
무주군(28%) |
10 |
2 |
6 |
2 |
5 |
2 |
21 |
6 |
|
정읍시(26%) |
36 |
9 |
19 |
2 |
13 |
7 |
68 |
18 |
|
익산시(25%) |
61 |
8 |
26 |
8 |
17 |
10 |
104 |
26 |
|
전주시(24%) |
66 |
9 |
35 |
10 |
28 |
13 |
129 |
32 |
|
임실군(22%) |
15 |
- |
9 |
3 |
3 |
3 |
27 |
6 |
|
부안군(21%) |
22 |
3 |
13 |
2 |
7 |
4 |
42 |
9 |
|
남원시(20%) |
27 |
4 |
14 |
3 |
9 |
3 |
50 |
10 |
|
진안군(17%) |
13 |
2 |
10 |
1 |
5 |
2 |
28 |
5 |
|
김제시(15%) |
36 |
3 |
13 |
4 |
10 |
2 |
59 |
9 |
지자체별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학교 현황에서 보면, 장수군(50%), 고창군(36%), 순창군(36%), 완주군(32%), 군산시(30%), 무주군(28%) 6개 지역이 26%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익산시도 25% 평균을 차지하고 있고, 김제시, 진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20%를 넘고 있다.
2010년도에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196개 학교를 2009년도와 비교분석 해보니, 2009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96개(200만원 이상 학교 산출) 학교가 재량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다. 96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23개교(전주 7, 순창 3, 군산 3 순), 중학교가 25개교(전주 8, 군산 3, 익산 2 순), 고등학교가 47개교(전주 12, 익산 7, 군산 7, 정읍 6 순)이다.
▢ 익산시 초중고 26개교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익산시 104개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추가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는 17개교 중에서 10개교로(58%)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다. 반면, 초등학교 8개교(13%), 중학교 8개교(30%)로 전라북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자의적 업무추진비 편성 방지를 위한 관리규정 마련과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자의적 편성 범위 도를 넘고 있다.
목적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편성범위를 예산편성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이는 자의적인 업무추진비 편성 예방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든지 고무줄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량권 남용을 용인하고 있다. 어떤 목적사업은 총사업비의 40%이상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다.
교육청의 묵인과 부실한 감사가 문제이다.
4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감사만 할 뿐, 목적사업 업무추진비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분석으로 확인 된, 2천만원 이상을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과 집행에 대해 재량권 남용여부를 감사해야 한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매달 공개 권고가 무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여부를 인사와 재정지원에 반영 할 것이라는 말하고 있지만, 부실한 감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특별할 것이 없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공개가 핵심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가 중요한데도 이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규정도 없이 재량권만 부여했다. 재량권 부여에 맞는 책임감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알아서 편성하고 쓰라는 것이다.
몇 달 전 충남 지역 일선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과다편성과 집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라북도학교별학교장업무추진비.xls
2011년 11월 28일자 주간소통신문 보도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