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 경찰관의 불심검문 휴대용 조회기 사용 얼마나? 경찰관의 불심검문 휴대용 조회기 사용 얼마나? 수배자 신원조회 최근 29개월 동안 2.2배 대폭 증가 올 여름 휴가지에서 한낮에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 중 신원조회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는 휴대용 조회기(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수배 여부(수배자, 수배차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이나 교통위반, 기초질서 위반, 형사 사건 등으로 인해 신원 및 차량 조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