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익산시민단체 #익산참여연대 #익산 참여연대 #익산시 예산안 분석 #익산시 2022년 추경 예산 분석 #창립 23주년 #익산 ngo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산참여연대 "2022년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2022년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총평] 경제침체, 감세, 긴축재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필요 익산시는 2,479억 원을 증액 편성한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시기로, 선거 이전에는 선심성 예산을, 선거 이후는 논공행상과 보은성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예산을 검증해야 할 시의회도 새로 출범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부실한 심의가 우려스럽다. ▫ 감세와 긴축, 경제침체 등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은 감세와 긴축이다. 당장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로 13조 원의 내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에 재정절벽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긴축으로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