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 풍토를 바꿔야 익산이 산다. 익산의 정가와 여론이 뒤숭숭하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파란을 낳았던 박경철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민관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방송토론서 소각장 사업자교체와 관련한 발언이 의견표명이나 해명요구 차원을 넘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경철 시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측불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한수전시장과 전정희 의원의 송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불리하면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