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예산안분석 #공무원노조보조금_출연금_불법 #익산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KBS전주]고용노동부도 노조 출연금 “안 돼”…익산시는 ‘모르쇠’(2021.03.04) 방송바로가기: news.kbs.co.kr/news/view.do?ncd=5131624 익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 노조 등에 수년 동안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했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답은 같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 등을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익산시가 행안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국회 조정훈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노조 후생자금, 기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