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재량사업비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한다. 매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집행되면서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사업선정과 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편법적인 예산이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검증과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단체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전라북도의회의 결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은 2017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보기 [성명]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논평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