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관용차량 주유비 정보공개는 오락가락!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핵심입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개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공개의 범위나 내용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년에 청구한 관용차량 현황(2008-2010년 차량종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료와 2012년에 청구한 2010년 관용차량 유류비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0년 익산시 관용차량 주유비 정보공개 비교 : 2011년과 2012년 정보공개 내용>
|
관용차량 현황 정보공개청구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2011년 청구) |
2010년 관용차량 유류비 정보공개청구(2012년 2월 청구) |
비 고 | ||||
|
차량종류 |
수량 |
유류비(원) |
차량종류 |
수량 |
유류비(원) | |
|
화물(소형) |
30대 |
74,930,012 |
화물(소형) |
31대 |
60,237,665 |
차량1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화물(중형) |
49대 |
97,368,563 |
화물(중형) |
48대 |
89,702,718 |
차량1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화물(대형) |
5대 |
56,405,390 |
화물(대형) |
2대 |
8,123,075 |
차량3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승합(중형) |
10대 |
21,718,546 |
승합(중형) |
11대 |
20,270,600 |
차량1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승합(대형) |
2대 |
13,844,410 |
승합(대형) |
2대 |
9,478,790 |
금액 불일치 |
|
승용(소형) |
15대 |
23,262,876 |
승용(소형) |
13대 |
14,645,020 |
차량2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승용(중형) |
6대 |
11,776,430 |
승용(중형) |
5대 |
10,850,502 |
차량1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승용(대형) |
10대 |
30,959,790 |
승용(대형) |
8대 |
19,430,571 |
차량2대 차이, 금액 불일치 |
|
특수 (앰불런스, 방제 크레인, 청소 도서관) |
30대 |
201,917,696 |
특수 |
8대 |
14,081,253 |
차량22대 차이, 금액 불일치 (청소차량, 기타 등) |
|
|
|
|
|
|
|
|
|
합 계 |
157 |
532,183,713 |
합 계 |
128 |
246,820,194 |
차이 285,363,519 |
익산시가 공개한 두 개의 정보공개 문서에서 ‘2010년 관용차량 주유비’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차량종류별 수량은 29대, 주유금액은 2억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가 익산시라는 한 기관의 정보공개 자료가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의 정보가 맞는지, 이렇게 내용이 다른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과연 이런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정보공개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내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핵심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요구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관용차량 유류비 내용을 보면, 총 유류비가 246,820,194원입니다. 주유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과, 읍, 면, 동별로 대부분이 동일한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동일한 주유소를 가장 많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470건 45,853,644원(총 유류비의 18.5%), 다음으로 230건 17,777,628원(7.2%), 165건 11,011,710원(4.5%), 108건 11,468,358원(4.6%), 99건 7,891,113원(3.2%) 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차량, 주유금액, 주유소 등의 누락으로 인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유소가 공개된 주유비 총액(246,820,519원)중 한 곳의 주유소가 18.5%(45,853,644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한 상위 5위의 주유소가 전체 비중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의 차이로 오차를 보였던 유류비 금액 285,363,519원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상위 5위의 전체적 비중과 가장 많이 이용한 주유소의 비중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유소를 이용하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상위 5위안에 집중된 비중이 비대하게 높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