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복지는?

시민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복지는?

 

대선의 화두 ‘복지’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복지문제이다. 올해 대선의 화두도 역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복지는 지난해 무상급식부터 금년 총선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그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복지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남다르다.

 

복지 수요의 증가 vs 분배구조의 악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가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뒤늦게나마 보육지원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 큰 심각성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1:99로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를 반영해 준다. 소위 1%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99%의 국민들은 더 많은 자본과 노력,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발전하는 경제수준에 부합은커녕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분배와 상대빈곤 등의 분배구조의 악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중산층의 감소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역시 복지정책이다. 18대 대선을 겨냥한 각 정당과 대선의 유력한 출마후보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경우 생계보장의 차별적, 선택적 복지를 뛰어 넘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무상의료는 중산서민들의 빈곤층 전략과 노인불안 해소를,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고용복지'를 통해 자립·자활 능력을 키워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적용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점이라면 바로 사회복지의 강화이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체적인 시각 필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호한 정책들이 난무하는 지금,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을 때 이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각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지를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복지라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현존하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복지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복지예산과 지출에 대한 사후평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 실천 등이 이루어져야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류은주(시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