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보편적 복지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지난 9월 전북 일간지에는‘냉가슴’사회복지 공무원이란 기사가 실렸다. 자살을 부르는 과도한 민원피해와 업무량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과 힘든 일과에 대한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도 누구나 모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복지업무의 강화와 커지는 복지수요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사회복지전담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11일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 기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현황, 근속년수별 현황, 시간외 근무현황, 사직현황이다. 이를 정리해 보았다.

 

 

 

◾ 복지수요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1년 693명, 2012년 811명(전년대비 118명 17%↑) 2013년 864명(전년대비 53명 6.5% ↑) 증가하였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원이 묶여있는 것에 비해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2,166명의 주민을 담당한다. 
 총 864명 본청 350명(40%), 읍면동 514명(60%)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은 자치단체 평균 2,166명이었다. 이중에서 전주시 4,247명, 익산시 2,645명, 군산시 2,628명 평균 보다 높으며 무주군 818명, 진안군 995명이다.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간외 근무현황
 일반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는 월 평균 36시간으로 나타났다. 2011년 31시간, 2012년 31시간, 2013년 7월말 기준 36시간으로 인력충원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업무과중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전북 14개 자치단체 월평균 36시간 시간외 근무, 김제시 50시간으로 가장 많고, 완주, 진안, 고창, 전주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했다. 

 단,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익산시 기준)에 비추어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시간외 근무시간만으로 업무의 과중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읍면동 근무자의 인원별 현황
 전북 14개 자치단체 전체 241개 읍면동 중 2명이 근무하는 읍면동 117곳(49%)로 가장 많고, 1명이 근무하는 읍면동 62곳(26%), 3명이 근무하는 36곳(15%) 순이다. 총 181곳(75%) 읍면동에 2명 이하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 2개면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혀 없다.

 

∎ 보편적 복지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는 다양하고 많아졌지만, 복지공무원들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업무량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업무효율 높이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