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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도내 초중등학교의 우레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공개 결과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신청한 [도내 초중등학교의 우레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공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각각 62개, 142개교에 이르며 이 중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중 87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 진안초등학교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후 15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 123배, 6가크롬이 3.7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탄성포장재 유해성 규제 기준치 Pb 납 90(mg/kg), Cr6+ 크롬 기준치 25(mg/kg)] 납 성분은 어린이들의 두뇌와 행동발달 장애의 원인이 되며 성인에 비해 흡수력이 4~5배 많습니다. 6가크롬은 EU가 발표한 특정.. 더보기
전북 14개 시군 각종 협의회 분담금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 각종 협의회 분담금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지역적 특성, 권역별 등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어떠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얼마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내용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더보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의 가로수 방제 행정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의 가로수 방제 행정 -사용 농약 제품 수는 늘고, 유해 농약 살포를 멈추지 않는 자치단체 가로수 방제 행정- 많은 시민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공원, 도시 숲 등의 녹지공간은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즐기지만, 정작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 2014년까지 전라북도 14개시·군에서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농약에는 인체유해성, 환경오염,.. 더보기
전라북도 시민안전 및 재난 예산분석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라북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 분석 1. 재난안전 예산 및 재난분야별 현황 2. 사회재난 현황 및 교육·홍보 예산 현황 3.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현황 4. 전라북도 재난부서 및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도내 민간위탁금 규모 얼마나 될까? 도내 민간위탁금 규모 얼마나 될까? 지난달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사업 자체 운영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위탁한 사업들이 “사업계획과 실행과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회계분야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전반적으로 감독부서의 회계교육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위탁을 시작하면 실효성이나 업무 능력에 상관없이 장기위탁하거나 독점위탁하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재정 부담으로 지속되는 민간위탁사업. 70% 이상의 재원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 14개 시군의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10월11일 전북 14개.. 더보기
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해마다 105억 수준 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해마다 105억 수준 한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는 집도 있겠지만, 세대 당 차량 한 대 정도 많은 가구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부터 늘 앞서는 고민은 주정차 문제인데요. 도심 어디를 가나 빼곡한 차량들 사이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대단히 협소하다보니 사회문제로 두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요 교차로 주변,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주정차로 도심은 주차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좁아진 길 사이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고,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정차 위반 도내에선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더보기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 – 중학교 41% 수준으로 가장 낮아 - 이미지 출처 : 법무부 블로그 -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율 – 중학교 41% 수준으로 가장 낮아 학교에서 갑자기 몸이 이상할 때 보건실로 달려가곤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안전보호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학교 내 보건교사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지난 9월 28일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건교사배치 법률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3일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 더보기
전북 아동안전지킴이수는 유소년인구 555명중 1명 꼴 전북 아동안전지킴이수는 유소년인구 555명중 1명 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매순간 걱정을 놓을 수 없고, 나와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살게됩니다.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지난 9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아동안전지킴이 현황,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 장소별과 유형별 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공개 받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