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라북도의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2014년 1월 청년실업률이 8.7%로 4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청년취업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전라북도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이 도내 청년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80만원, 최장 1년 동안(2년 고용 약정)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 제공과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표로 내걸었던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도 까지‘청년취업 2000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해보았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공개 해준 청년취업 2000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 1,208명에게 81억원, 2013년 1,222명에게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인원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으나, 예산은 사업예산 대비 지원액이 적었습니다. 2013년도는 사업예산 103억중 48억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져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2012년에 비해 2013년도 지원기간(1-12개월)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업의 정직원이 되면 최장 1년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지원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의 지원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6세-30세 1,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35세 725명, 36세-39세 411명, 20세-25세 334명 20세 미만 35명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인원 중 청년층(15세-29세)은 1,393명으로 전체에서 57%의 비중이며, 31세 이상은 1,136명으로 43%의 비중입니다.

 

 

 청년취업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원 연령대를 모호하게 하기 보다는 확실한 구분을 통해 연령대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자의 연령대 18세-39세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12개월 지원이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 334명, 1개월 214명, 3개월 201명, 5개월 175명, 4개월 159명, 9개월 147명, 8개월 144명, 7개월 138명, 6개월 117명, 10개월 103명, 11개월 89명, 0개월 19명의 순입니다.

 

 

 최장기간인 12개월의 지원을 받은 553명은 전체 2,430명 대비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53명만이 취업을 하여 자신의 고용을 일 년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877명 77.3%는 스스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청년취업 2000사업을 통해 취업을 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12개월의 지원을 받은 553명을 제외하면 1,877명(77.3%)이 스스로 이직을 결정하다보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고용보조금을 회수 할 수 없어 세금 낭비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난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땜질식 처방이나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대상에 따른 합당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 시행과 상시적 점검을 통한 평가, 사업적 반영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오랜 기간 고용을 유지하며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에서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