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작성 :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 참깨!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 참깨!”는 익산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을 배우고, 필요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현안을 이야기 한다”를 분기별로 의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분기 의제는 익산시의 핫이슈인“상수도 공급체계의 광역상수도로 전환 정책”을 선정하였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지난 9월 25일(목) 저녁 7시, 익산참여연대 교육장에서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 전 시의원)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익산시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역상수도로의 전환 정책은 박경철 시장이 취임과 함께 추진했던 핵심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시의회의 예산삭감 반대에도 박경철 시장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며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일방적 추진으로 비판 받던 익산시가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인식의 변화는 환영할 만하다.
◽ 상수도공급 결정권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익산시는 신흥정수장 폐쇄와 금강정수장을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전환하여 시민이 먹는 수돗물 전부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가 자체정수장을 포기하는 것은 상수도공급 결정권을 잃는 것으로 앞으로의 수자원공사의 민영화와 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100억에 상수도 관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익산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주시와 군산시의 공급가보다 낮은 공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급가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은 익산시가 갑의 위치지만 계약이 맺어지면 익산시가 오히려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번 공급체계가 전환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 광역상수도로의 상수도 공급체계 전환 목표가 불분명하다.
익산시는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주장하지만, 정책추진 초기에는 박경철 시장의 시민호수공원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논의되었다. 시민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과 의회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장을 선회한 것이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신흥정수장과 보조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산책로를 개설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박경철 시장의 시민호수공원의 공약의 초기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대운하를 반대하자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했다. 지금 혈세 24조를 낭비한 사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모두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전인수식 정책추진 명분 만들기를 중지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민부담 증가와 안전성에 대한 수질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수도 공급체계로 해결이 불가할 때,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했다. 또한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그동안 왜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먹자는 주장도 황당하다. 수돗물은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단계의 수질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 원수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를 거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돗물도 식수로 직접 음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더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막대한 시민부담과 상수도공급 결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는 익산시를 이해할 수 없다.
◽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시민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라
시민부담 증가에 대한 계산법이 엉망이다. 현재 익산시는 수돗물 생산비와 상수도 운영비(인건비, 관로 관리비 등)가 포함 된 금액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톤당 수돗물 생산비 210원과 물이용 부담금 159원이 자연증가하게 되며, 상수도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수에 대장균이 더 많다, 오염원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장균은 정수과정에 처리될 것이고, 오염원 유입가능성은 대책을 세우면 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원수 판매를 위해서 익산시가 요구하는 오염원 관리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오염원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농어촌공사에서 거부할 때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미가 없는 수질의 차이와 오염원 유입가능성 등의 억지 근거를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전환해야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까? 라는 시민의 의구심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를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 2014년 11월 17일 보도자료와 참고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141117_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