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 (공사, 물품, 용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공사, 물품, 용역계약 현황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계약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공사, 물품, 용역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계약에 의한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매년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느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2013년까지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14개 시‧군 2013년도 예산 대비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총액을 비교해보면 부안군이 4,244억 원 대비 2,676억 원을 계약 예산으로 집행하여 63%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안군의 계약 예산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광지 개발, 도로확포장, 지방어항 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에 이어 무주군 26%(3,104억 원 대비 805억 원 집행), 고창군 25%(4,451억 원 대비 1,109억 원 집행), 순창군 23.4%(3,098억 원 대비 726억 원 집행), 군산시 22.6%(8,687억 원 대비 1,968억 원 집행), 진안군 21%(3,260억 원 대비 689억 원 집행), 김제시 20,7%(6,000억 원 대비 1,245억 원 집행) 순으로 2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군 19%(3,165억 원 대비 606억 원 집행), 완주군 18.4%(5,269억 원 대비 974억 원 집행), 남원시 18.3%(5,321억 원 대비 974억 원), 전주시 18%(11,621억 원 대비 2,085억 원 집행), 임실군 13.8%(3,171억 원 대비 438억 원 집행), 익산시 13.7%(10,033억 원 대비 1,375억 원 집행), 정읍시 10.8%(6,250억 원 대비 678억 원 집행) 순입니다.
2013년 14개 시‧군의 전체예산 77,674억 원 대비 16,348억 원의 집행 평균은 21%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지출 예산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집행된 예산을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안군이 2,25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고, 다음으로 전주시 1,300억 원, 군산시 1,012억 원, 익산시 795억 원, 고창군 780억 원, 완주군 764억 원, 남원시 729억 원, 무주군 628억 원, 김제시 575억 원, 진안군 534억 원, 정읍시 486억 원, 장수군 469억 원, 순창군 454억 원, 임실군 292억 원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공사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금액별 비중을 보면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명경쟁 포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쟁, 수의계약 순입니다. 계약의 특성상 방법별로 금액의 상한선 차이가 있어 제한경쟁이 건수는 적으나 금액은 가장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제한경쟁의 금액을 살펴보면 부안군이 1,278억 원(공사금액의 56%)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400억 원 이상을 집행한 자치단체는 완주군(578억 원), 남원시(560억 원), 군산시(487억 원), 익산시(475억 원), 전주시(451억 원)입니다.
일반경쟁의 금액을 살펴보면 부안군이 927억 원(공사금액의 41%)로 역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535억 원), 군산시(342억 원), 고창군(299억 원), 무주군(227억 원), 정읍시(161억 원), 익산시(145억 원)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살펴보면 김제시가 211억 원(공사금액의 36%)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182억 원), 익산시(174억원), 남원시(169억원), 무주군(162억원), 완주군(135억원), 진안군(131억원)입니다.
공사 관련 계약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14개 시‧군 모두 관내업체의 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와 더불어 도내업체의 계약 비중과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예산이 책정된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에는 관내업체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관내 업체의 계약 비중은 높으나 예산으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이 적은 수의계약에 관내 업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비중이 높은 공사에 관내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지역 업체의 참여나 지역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계약의 조항들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이 지역에서 더 많이 순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실시해본 자치단체가 있지만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14개시‧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품계약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을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군산시가 644억 원(계약 총금액 대비 33%)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고, 다음으로 전주시 569억 원, 김제시 502억 원, 익산시 438억 원, 순창군 216억 원, 고창군 145억 원, 남원시 112억 원, 정읍시 82억 원, 무주군 73억 원, 진안군 57억 원, 임실군 47억 원, 장수군 46억 원, 완주군 41억 원, 부안군 37억 원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물품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의 비중이 높고 제한경쟁의 비중이 낮습니다. 계약방법의 금액별 비중을 보면 일반경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의계약, 일반경쟁 순입니다.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관내, 도내의 비중이 높지만, 공사와 달리 도외의 업체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중증장애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개 시‧군중에 관내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김제시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장수군, 고창군은 관내 업체의 계약 비중이 그나마 높은 편이나 나머지 자치단체는 관내의 비중보다는 도내, 도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구매하는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는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업체가 많지 않아서 생겨난 요인입니다.
용역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을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안군이 38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고, 다음으로 군산시 311억 원, 전주시 214억 원, 고창군 183억 원, 완주군 168억 원, 김제시167억 원, 익산시 141억 원, 남원시 132억 원, 정읍시 109억 원, 무주군 102억 원, 임실군 98억 원, 진안군 97억 원, 장수군 89억 원, 순창군 55억 원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공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경쟁이 조금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금액별 비중을 보면 제한경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쟁, 수의계약 순입니다. 계약의 특성상 방법별로 금액의 상한선 차이가 있어 제한경쟁이 건수는 적으나 금액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지역의 정책과 운영발전을 위한 용역보다는 공사금액이 큰 사업들의 책임감리, 실시설계비, 유지보수 등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 계약은 도외의 업체 계약이 많다보니 관내나 도내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적은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의 2013년도 계약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현실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계약(공사, 물품, 용역) 예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약에 의한 예산들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철저한 운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의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의 체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 모두 예산의 규모가 큰 계약관련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