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 제 기능 상실한 채 방치

 

 

 

전북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 제 기능 상실한 채 방치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재정 운영을 주민들이 감시하는 창구인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아 시의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의 2>의거 전국 243개 전 지자체에 설치·운영 되고 있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최근 5년 간(2011년 ~ 2015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개 받은 결과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자치단체 전주시 27건, 군산시 25건, 정읍시 11건, 무주군과 진안군 각 6건, 남원시 5건, 임실군 4건, 고창군과 순창군 각 2건 으로 신고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며, 5개 자치단체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장수군은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

 9개 자치단체의 신고 사례를 살펴보니 예산낭비와 전혀 관련 없거나 부적절한 신고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분류됐다.
 예산낭비 신고는 주민들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쓰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자료는 국민신문고로 통합 연동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보도에 의하면 예산낭비 신고 건수의 92%가 자치단체 창구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 신고 건수의 87.6%가 예산낭비와 무관한 사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 성과금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20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최근 4년 간(2012년 ~ 2015년)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도내에서는 순창군만이 유일하게 4년 간 총 17건의 사업에 28억5천2백만 원의 예산의 절감 및 수입증대로 인해 총 48명에게 1천6백2십만 원의 예산 성과금이 지급됐으며, 13개 자치단체는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현황도 전무한 상태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참여할 수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효율적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받은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과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현황 원문을 첨부합니다.

 

3월10일_예산낭비센터.zip

 

3월15일_예산성과금제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