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라북도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서둘러야

[보도자료]

 

전라북도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서둘러야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사전정보공표의 이용 편의성(4개 항목), 항목별 정보의 내용(5개 항목)”을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부안군은 사전정보공표 항목 내용 전체가 비활성화 되어 열리지 않았고, 진안군과 무주군은 공개 된 항목이 50여개 항목으로 조사항목(100개 항목 이상)이 너무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 매우 부족한 사전정보공표 항목의 문제
  행자부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로 기초 자치단체 726개 항목, 광역자치단체 600개, 교육청 280개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 기준과 비교하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311개(42.8%), 전라북도는 406개(67.7%), 전북교육청은 217개(77.5%)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항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완주군이 573개(78.9%) 항목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군이 47개(6.5%) 항목으로 가장 심각했다.  

 

 

◽ 단순공개 비중이 너무 높아 사전정보공표 항목의 내용성이 부족하다.
  공개항목 중에 단순 안내 정보, 모집관련, 단순현황, 자료의 기준시점을 알 수 없는 항목은 단순공표 항목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조사대상 13개 기관의 총 4,596개 사전정보공표 항목 중에 단순공표 2,417개(52.6%) 항목, 조사항목은 2,179개 항목으로 정보공개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읍시와 김제시가 단순공표 항목의 비중이 78%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전북교육청이 5.9%로 가장 낮았다.

 

 

◽ 사전정보공표 항목 내용의 부실이 심각하며, 관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 평가기준(내용 일치, 구체성, 공개주기, 공개시기, 자료축적)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조사항목 2,179개 항목 중에서 평가기준의 5개 항목 충족 339개(15.6%), 4개 항목 충족 300개(13.8%), 3개 항목 충족 256개(11.7%), 2개 충족 442개(20.3%), 1개 항목 충족 67개(3.1%), 정보가 없는 경우가 462건(21.2%)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별 현황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5개 항목 충족이 77건(37.7%)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군산시가 45건(45%)로 가장 높았다. 정보 없음은 순창군이 141건(48.6%)로 가장 높았다. 단, 완주군의 313건은 사전정보공표 보완 관계로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았다.

 

 

 ◽ 공공기관의 인식변화와 정보공개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와 정책간담회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7월 15일 익산참여연대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정보공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정보공개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전정보공표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 공직자의 정보공개 교육 정례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은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표하기 어려운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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