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익산시장 관사매입 예산 4억 전액 삭감하라.

자치단체장 관사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의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관사매입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7월3일 민선7기 출범을 맞아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시민소통과 통합의 시정운영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치분권시대의 요구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자치를 통한 소통의 시정운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23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지하거나, 편의시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14개 기초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전면 폐지되었고, 임명직으로 근무지를 옮겨야하는 부단체장 관사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익산시도 시장관사가 유지되다가 민선 4기(2006년)에 폐지 된 상태였다.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도지사 관사도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은 시민편의와 익산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추경예산제도의 취지와 시대요구에 맞지 않은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삭감은 8대 익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

 

익산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예산, 조례,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100% 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과 같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익산시장 관사매입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표결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익산시장 관사매입 예산에 대해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익산시장은 시장관사 매입예산 4억 원을 자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둘. 익산시의회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장관사 매입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2018. 7. 27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