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기오염 진단과 대책- 1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 전국 최고 수준인 익산의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3회에 걸쳐 글을 싣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발 황사나 인근 지역의 화력 발전소, 익산의 지형적 특징 등 밝혀진 원인 외에 익산시가 간과하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내용들입니다.

 

첫번째 주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의 성적서 위조 조작 실태와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관리 감독주체인 지자체의 한계와 관리 대책을 알아봅니다. 

 

두번째는 중형 승용차보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수십 배 넘게 배출하는 오토바이의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익산의 오토바이 대기오염 실태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익산에 등록된 50cc 미만 오토바이(973대)가 익산시 전체 택시(1,445대)보다 8.6배 더 많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전체 오토바이(1만 4천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확인해봤습니다.

 

세번째 이야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발표한 익산 1. 2산단 주변의 환경보건 실태와 오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단 주변 대기오염에 노출된 주민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익산지역 대기오염배출 측정 대행업체의 성적서 위조·조작 실태

 

 

익산시 대기오염물질 1년 배출량 21,093톤(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는 1,413톤.

언제까지 지형 탓, 측정 기계 탓만 할 텐가?

 

지난 4월 전남 여수산단에서 235개 대기오염배출 업체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1만 3천 건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3개월 후 7월에는 혹시나 했던 전북지역에서도 7곳 중 4곳의 대행업체가 성적서를 허위로 발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4개 측정업체가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20,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허위발행건수는 5,935건으로 전체 시험성적서의 29.1.%다. 이중 627건은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행했으며, 5,308건은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익산 소재 허위 측정대행업체가 관리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 33곳, 믿을 수 있나? 조작관련 업체와 관련 사업장 명단 공개하고 이후 대책 수립해야 한다.

성적서를 조작한 대행업체 중에는 익산에 소재한 업체도 한 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가 관리하는 산단 내 사업장은 33곳이고 1년에 8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여럿이다. 현재 이 대행업체는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사업장은 방치되듯 다른 대행업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다돼가는 현재까지도 측정대행 업체와 기업 간 유착이나 조작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독권한이 있는 전라북도가 공개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책임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와 검찰은 조작과 허위 관련 업체와 사업체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내부자 제보나 고발 아닌 이상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투성이, 알면서도 방임한 환경부와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을 통해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한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전라북도가 도내 소재 대기배출업체가 어느 대행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행업체 관리는 업체가 소재한 곳의 광역단체여서 도내에 소재한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이라도 대행업체 소재지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진다. 익산시 또한 공단 내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북도에 있어 어떠한 행정행위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기배출 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 대행업체 관리감독 사무를 위임해야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내 2천여 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고 이 중 전북도가 관리 감독하는 전북 소재 대행업체는 7곳뿐, 그 중 익산 2곳의 대행업체가 전북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장 가보지도 않고 서류 조작만으로 보고(報告), 처벌은 솜방망이, 암환자 방치하고 감기 환자부터 치료하는 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1위인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의 허점을 이용한 업체의 부도덕과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고쳐지지 않는 한 미세먼지 대책은 선후본말이 바뀐 맹탕 행정일 뿐이다. 국가가 미세먼지 저감에 투입하는 1년 예산은 2조원에 가깝다. 익산시도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수소차 지원, 미세먼지 숲 조성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기준 35.8%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개인이 (초)미세먼지 저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대책들을 쥐어짜듯 온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 주범인양 자책하듯 노력하는 마당에 대기배출 업체와 대행업체는 이를 농락하듯 조작을 일삼았던 것이다.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자가 측정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하고 공단주변 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행 자가 측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대행업체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 그 과정에 조작과 허위를 지시 공모하거나 방임한 업체가 있다면 엄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한다. 나아가 환경부와 대기배출업체는 공단 주변 환경 개선 사업과 주민 보건영향평가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의 신뢰 회복과 불안감을 해소 등의 자구책 마련에도 힘써야한다.

익산시 대기오염 배출량 ( 2016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CO(일산화탄소)	3,959톤
NOX(질소산화물)	4,456톤
PM10(미세먼지)	1,071톤
PM2.5(초미세먼지)	342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7,266톤
NH3(암모니아)	3,999톤

 

-익산시 대기오염 진단과 대책- 2이야기 부터는 자료실 카테고리로 옮겨 싣습니다.-

 

측정대행업체별 익산시 산단내 관리사업장 현황 및 행정처분현황(도 관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