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발의 철회하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꼼수인 조례안 발의 철회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 

 

 익산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꼼수를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잠잠하던 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수상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명분과 내용 없는 예산과 조례안을 발의했던 공무원들은 시의회의“재정과 문화적 효용성, 시민적 합의, 시립예술단 평가”등의 날선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 학교 등교 문제 등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명분과 내용이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시범운영이라는 꼼수로 시민을 기만하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재정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임으로 구성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 입법이다. 2년의 시범운영으로 참여하는 60명의 단원들을 하루아침에 누가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결국 2년 뒤에는 매년 34억 이상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수순을 밟게 되는 꼼수 조례안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도리어 조례안 발의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익산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조례안을 발의에 앞장선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추진이 명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익산시는 알고 있다. 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대한 시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익산시를 질타하며 반대했다. 그랬던 시의회가 돌연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시민적 검증을 거쳤는지,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신중히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시립교향악단은‘있으면 좋지’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 문화향유 확대, 지역 예술역량 확대, 도시의 품격 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운영 예산 때문이다. 가까운 군산시 40억, 전주시 34억 등 시립교향악단에 35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다보니, 광역단위에서도 2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익산시는 시립예술단(합창, 무용, 풍물단)운영에 연간 37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교향악단이 정식 창립하게 된다면 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정치적으로 결정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립예술단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시립교향악단 창단보다 시급한 일은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활동 평가를 통해 발전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시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별 종합평가, 비전 수립, 획기적인 운영 개선 등을 주문하는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단장들이 참여하며 셀프검증을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단장들을 배제하고 시민대표성을 확보하며,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이다.  
 시립교향악단을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상황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무리하게 정치인을 압박해서 시립교향악단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바로세우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2020. 6. 3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