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편중된 지원 문제

익산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편중된 지원 문제

 

이미지 - 강원도민일보

 

1.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 현황

 1)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현황

 

 ◽ 익산시 노인여가시설인 등록경로당 682개소 중에서 최근 3년 간 651개소에 총 70억이 지원되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억, 2018년 23억, 2019년 24억으로 세부 내역은 물품구입으로 1,922건 32억(46%), 노후시설보강으로 848건 37억(54%)이었다.


 ◽ 2019년 경로당으로 지원된 전체 예산 51억6천만 원 중에 운영비로 26억6천만 원(52%), 기능보강사업으로 24억9천만원(48%)이 집행되었다.


 ◽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구입 한 물품은 300개가 넘는 안마의자로 개당 2백만 원이 넘는다. 특히 2019년 9월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에 한도와 조건이 정해졌지만, 금액을 초과하거나 중복구입한 부분도 70여건 이상 확인되었다. (단, 구입 일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연도로 파악, 지원내역 등이 한 건 이상으로 표기된 사항은 한 건으로 처리함)

 2) 최근 3년 연속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연속 지원 여부를 보면 651개소 중 2년 지원된 곳이 255개소(39%)로 가장 많았고, 3년 연속지원된 곳이 238개소(37%)였으며, 1년 지원된 곳이 158개소(24%)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액은 5백만 원부터 2천만 원 사이 지원된 곳이 376개소(60%)로 가장 많았고, 5백만 원 미만 지원된 곳이 188개소(29%), 2천만 원 이상 지원된 곳이 87곳(13%)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영등1동에 영등동신@경로당으로 3년간 6천9백만 원, 함열읍 다송경로당이 5천6백만 원, 중앙동 중앙경로당이 4천9만 원, 인화동 이리경로당 4천2백만 원, 오산면 오산경로당 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3) 최근 3년간 읍면동별 경로당 지원 현황

 

 ◽ 읍면동별 지원 경로당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왕궁면 42곳과 황등면 38곳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영등2동 6곳과 인화동·중앙동 각 8곳 순이다.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산동으로 35개 경로당에 4억2천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영등2동으로 7천5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 검토 의견
 정보공개로 받았던 자료에 지원내역(물품구입과 노후 시설보강)이 한 건 이상으로 표기된 사항이 다수 있어서 정확한 구입건별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세부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1)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이 심각한 문제이다.

 ◽ 등록경로당 682개소 중 3년 동안 651개소는 지원이 되었지만 31곳은 단 1회도 지원되지 않았다. 경로당별 구입건수가 한 해당 1회 이상인 곳도 다수 있었다. 22개소는 3년 간 지원액이 1백만 원 미만이었고 18개소는 3천만 원 이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이 심각한 문제이다.

 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보완 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례에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와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 절차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져 지원된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사례 :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7조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3) 시급성, 안전성, 열악한 곳이 우선지원 될 수 있는 방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평가도 크게 나뉘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도 행정에서는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도 비교가 될 만큼 적잖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지원대상의 시급성, 안전성, 열악한 곳이 우선될 수 있는 방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