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과 분석

익산시 코로나19로 재정여건 심각,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마련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806억 감액과 기금예탁금 160억 차입 등으로 비상재정 상황 돌입 -

 

익산시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지난 23일 익산시의회에 2차 추경예산안 대비 1,696억 증액 된 1조 5,628억을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1,572억(12.6%), 특별회계가 124억(8.4%) 각각 증액편성 되었다.

 

코로나19로 익산시 긴축재정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이후 반영 될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는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분석을 통해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증가의 외부적 요인에 만족하지 말고, 국․도비 증가에 따른 재정경직성이 커지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시민적 합의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주장해 왔다. 이제라도 익산시 재정을 진단하고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

 

증액편성 예산은 신규 사업보다 정부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가 원인이다.

일반회계 1,572억 세입증가는 국도비보조금 1,268억(23.5%)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81.5%)이 편성되었다. 내부거래 예산 229억(재난기금 6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억)을 기금에서 가져왔다. 향후 재난기금 조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는 지방채와 같다.

세출예산에서는 행사와 해외업무, 기관운영 등의 세출구조 조정을 거처 사회복지 965억(18.4%), 농업농촌 297억(23.1%), 산업중소기업 156억(41.2%), 문화관광 98억(10%)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업무와 행사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반행정 14억, 교육 4.2억, 기타 31억이 삭감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 806억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교부세가 2016년 2,624억에서 2019년 4,773억으로 2,149억 82%가 증가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증가로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상환(1,449억 2017년 말 기준)과 천억 원이 소요 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경제침체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연결될 것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자주재원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출구조 조정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수단으로 차입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억과 재난관리기금 60억은 지방채로 봐야 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차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이에 익산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 기금으로 조성된 618억 중에서 168억(청사건립기금 130억, 자활기금 10억,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 일반회계로 차입했다. 이번 차입한 168억의 기금예탁금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이 어려울 것이며, 278억 중에서 130억을 예탁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건립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기금 104억 중에서 6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168억은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고,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조만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채로 봐야한다.

160조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60조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익산시 3차 추경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사업예산과 정책개발 예산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예산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 연기로 인한 것이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이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과 비교된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공직사회의 시대변화와 정책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서 출발하고, 정책과 사업발굴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보해야 한다. 익산시의 한 걸음이 늦어질 때마다 두 걸음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익산시 3차 추경예산안 분석과 입장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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