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헌율 시장의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산편성은 조례안 부결로 정책을 결정한 익산시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의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산편성은 조례안 부결로 정책을 결정한 익산시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익산시립교향악단 설립은 조례 부결로 정책 결정도 되지 않은 사안이다.
 지난 6월11일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시립교향악단을 설립 문제였다.‘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오임선 의원의 반대토론과 표결을 거쳐 압도적으로 부결 되었다. 이 본회의 표결은 시립교향악단 설립 정책을 부결하는 결정이었다.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시의회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산편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익산시의회 조례 부결로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정책적 추진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익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립교향악단 설립 정책 재논의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립교향악단 예산 11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오만한 일방 독주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 예산편성의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다. 

 

 정책 협의 없이 편성한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삭감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력감이 들지만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정책적 협의나 결정 없이 묻지마식 편성의 전형을 보여준 유령예산이다.  익산시의회 정책적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는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는 선택적 특혜 예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멈춰야 한다.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익산시장 교체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익산시의회의 날선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6월 상정된 조례 부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다는 오임선 의원의 합당한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결과이다. 익산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 된 선택적 특혜 예산인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자진 삭감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02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