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중교통 정책 의제에는 시민 10명, 시의원 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민숙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안과 제안할 정책을 만들었다.
대중교통 정책은 참가자들은 시내버스 정책과 운영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쏟아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라는 회사의 입장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시민의 발이자 공공재임에도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기구나 활동이 전혀 없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의 재정수입과 운영비도 파악 못하는 현실,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함과 운영문제가 매년 반복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익산시의 대중교통(시내버스)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들과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수입 및 운영비도 파악하기 어렵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모두 깜깜이로 알 수 없는 현실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과 의지도 없다. 대중교통 정책 참가자들은 시내버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선정했다.
종합적 논의를 위한‘시민참여형 버스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는 공공재이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버스가 되려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익산시는 시내버스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민·관·사·노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선개편, 운행시간, 버스 회계의 투명성, 교통약자와 버스 종사자의 복지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에 충분한 워크숍과 학습이 필요하다.
익산시 현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의 변화를 만드는 협의기구가 될 수 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내용의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결정한 제안 정책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담당부서에 6월 18일(금)에 직접 전달한다. 또한 제안 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6월 28일(월)까지 받고, 수용(협력방안 모색)과 비수용(시민공론화 방안 모색)에 따른 후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바로 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7ptSxJc_hGpQ7wtQhOJ6pNiJWNIGrzYn/view?usp=sharing
'자료실 > 성명서(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광역상수도 전환, 공론화 위원회 구성으로 반드시 시민이 결정해야. (0) | 2021.06.15 |
|---|---|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출산 장려정책을 분석하다. (0) | 2021.05.06 |
| [전북도민일보]익산참여연대 “공무원 부동산 투기 민관합동 전수조사해야”(2021.04.08) (0) | 2021.04.09 |
| 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 (0) | 2021.04.08 |
| 정헌율 시장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0) | 2021.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