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잘 모르면 분개할 리가 없어요.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 후기

주민이 잘 모르면 분개할리가 없어요.
모든 공공시설물에 가격표 붙이기 어때요?
지역에 맞는 고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문제제기”

1회 정보공개 활동가 간담회 후기


정보공개운동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교류를 위한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당진참여연대, 과천시민모임, 익산참여연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익산참여연대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울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이후, 각 단체별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해보았구요. 두 번째 정보공개단체 네트워크 구성 제안에 대한 발제 이후, 각 단체별 동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건들의 비공개에 대한 의혹의 문제제기를 괴담이라 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정부, 괴담정부 양산 용인으로 외부 평가 심의 위원회를 폐기하거나 자료 보존년한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자료폐기도 너무 많았고, 왜곡 공개도 문제이다. 앞으로 DATA공개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는 스스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것이다.(거버먼트 2.0)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2000년 판공비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정보공개운동의 한계는 “주민이 모르는 것”이다. 유의미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흡수(문제도 알리고)되게 할것인가에 대한 당진의 운동 방식은 다양하다. 신문고 이용(질의서 작성, 민원요청-답변), 현수막 걸기(예산알리기 운동),  법령센터, 판례 소재 활용, 촛불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 알리기 등 있는 정보 활용하거나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제도도 변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2012년 축제 및 행사 예산, 시 위원회 위원 공모제 관련)하여 나가는 부분 필요하하다고 본다.

과천시민모임 제갈임주 대표는
과천에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관에 대응(현수막 걸기)하므로 인해 득실은 뭐였을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어떻게 같이 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하는것이 크다. 시민을 참여시키고, 만들고, 등에 업고 가는것이 뭘까?
알리고자 하는 “원래의 문제”를 알게하는것, 시민 참여의 여지를 남겨두는것, 판단을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교육, 토론, 공동사업 모색 제안,
사소한 이야기도 풍부해져야 변화가 있어지는 것 아닐까?
참가단체들의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고,
정보공개센터에서 먼저 주최가 되어 제안 마련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알권리운동, 어떻게 활용할까? 가 더 중요하다.
방법의 전환, 정보공유 통로 필요하다.
직접 사람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대안언론 만들어보자.
ON,OFF 겸해서 ... 활발하게 해나가자.

..함께한 분들 : 익산여성의전화 손인숙, 천미혜 선생님, 영상시민모임 영상바투 탁제홍 회장님(영상촬영), 익산참여연대 이장우 대표님,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장시근 회장님, 원광대학교 유창수 학생(사진촬영)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후3시30분~5시30분
장소 : 익산참여연대 사무실
*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님께서 보내주신 참고자료를 자료실-문서자료실에 올렸습니다.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