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5년간 790억원 편성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5년간 790억원 편성하였다.
최근 5년간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매년 도의원들의 요구로 1인당 350백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편성되어지고 있었다.
총액편성(포괄사업비)형태의 예산편성의 문제는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나 선심성 사업비 용도로 지원하였다.
도의원별 예산집행은 5년간 621억이었다. 2009년도는 가장 많은 166억원을,
도의원 1인당 최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
790억 예산중, 86억(10%)의 예산만이
구체적인 대상사업이 결정되어 사용된다니,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연도별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명세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의원수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
|
1인당 예산편성액 |
편성액 |
총액편성(주민편익증진사업) |
의원별 집행금액 |
집행금액 합계 | |||
|
연도 |
합계 |
79,000 |
70,356 |
62,143 | |||
|
2007 |
당초 |
38 |
350 |
13,300 |
13,300 |
110~400 |
12,965 |
|
소계 |
38 |
13,300 |
10,416 |
82~400 |
11,149 | ||
|
2008 |
당초 |
38 |
300 |
11,400 |
8,641 |
||
|
1차추경 |
38 |
50 |
1,900 |
1,775 |
|||
|
2차추경 |
- |
- |
- |
- |
|||
|
소계 |
38 |
19,000 |
16,665 |
219~795 |
16,665 | ||
|
2009 |
당초 |
38 |
400 |
15,200 |
12,865 |
||
|
추경 |
38 |
100 |
3,800 |
3,800 |
|||
|
소계 |
16,200 |
13,386 |
20~696 |
13,386 | |||
|
2010 |
당초 |
38 |
400 |
15,200 |
12,386 |
||
|
추경 |
5 (교육위원) |
200 |
1,000 |
1,000 |
|||
|
2011 |
당초 |
43 |
400 |
17,200 |
16,586 |
18~396 |
7,978 |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에 의원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여, 의원별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 11월 24일 발표한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자료를 첨부하여 올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기관운영감사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