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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시리즈1>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시민의 생활적인 요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주요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은 총괄분석과 기관별 분석(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해 분석을 시리즈로 진행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기간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교육청 1,199 685 465 133 87 523 22 경찰서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세무서 399 356 2.. 더보기
익산시 민선4기 공무원 징계 현황 익산시 민선4기 기간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됨. 그리고 파면은 그동안 쌓인 퇴직금의 50%만 받고, 해임은 100% 받음.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차감.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됨.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경고, 주의, 시정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성하라는 의미 년도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2006 서울남부지검 청렴의 의무위반(뇌물) 파면.. 더보기
익산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치 초과 방류 2008년 - 2010년 까지 익산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최고 기준치를 200배 넘게 초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SS) 부유물질도 최고 130배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를 보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9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9배, SS(부유물질)는 17배, T-N(총질소)는 10배, T-P(총인)는 12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익산시 왕궁환경개선과는 연중 분기별로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방류수의 문제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 제2차 오염원이 된다면, 우리가 먹는 식수에 대한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 입.. 더보기
익산시는 택시가 너무 많은가? 익산시는 택시가 너무 많은가? 익산역, 터미널, 출근 시간 때 아파트 등 주요 거점별로 택시들이 줄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택시를 자주 타세요? 밤늦은 시간이나, 바쁜 일이 있을 때 저는 택시를 타는데요. 간혹 기사님들은 택시운전으로 먹고살기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전라북도에 시군별 택시현황(법인/개인)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소득기준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공개 받은 14개 시군에는 총 9,517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법인택시가 3,780대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택시가 5,737대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로 운영된다는 법인택시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역할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전주, 익산, 군산시에 대한 인구대비 택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택.. 더보기
익산시 구제역과 AI(조류독감) 관련 예산 이렇게 쓰였다! 출처 - yes tv 익산시 구제역과 AI(조류독감) 관련 예산 이렇게 쓰였다! 한국인 가장 좋아하는 서민음식이라 할 수 있는 삼겹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많은 돼지가 매몰되었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서민의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익산시에서도 구제역의 확산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도로에는 소독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행이 이러한 노력으로 익산시는 구제역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운영과 재료비 등의 예산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 구제역 및 AI 관련 예산집행 현황 구 분 금 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78,000,500 .. 더보기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운영 알아보았어요. 출처- yestv (익산시민원콜센터 모습)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운영 알아보았어요.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민원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전문상담원이 바로 상담에 응하고, 만일 즉시 답변이 불가하면 콜백(Call-back) 방식을 적용하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답변에 응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한번의 전화(One-Call)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시설투자현황 민원콜센터 증축 인력현황 10명(관리자1, 상담원9) 10명(관리자1, 상담원9) 운영비 334,337천원 298,223천원 민원유형 총통화콜수 : 26,784(월평균 8,928) 수신 14,921 / 발신 11,863 총통화콜수 : 11.. 더보기
익산시 계약관련 현황? 익산시 계약관련 현황? 익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고있는지? 익산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공사계약, 물품구입 등 사업명, 계약일시 및 금액, 계약방식, 계약업체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2010년 11월 기준 현재 계약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방법의 구분은 수의1인견적, 수의2인견적, 일반경쟁, 견적입찰, 공동계약, 제한경쟁, 조달계약, 지명경쟁, 협상계약, 견적계약 등으로 분류하였고, 업체 소재지와 관련하여 익산지역, 전북지역, 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사업명 년도 총계 계약방법 업체 소재지 금액 건수 방법 금액 소재지 금액 공사 계약 2008년 91,.. 더보기
(소통뉴스)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물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전한가? 내가 뽑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내본 법칙금은 얼마나 거치고 어디에 쓰이는지? 등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으신지요? 이제는 체념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누구나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정보공개제도가 필요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정보에 목마르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