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평균 15.5%)에도 살림이 가능한 것은 지방교부세 때문이다. 2014년 전북 15개 자치단체에 2조 8,553억이 교부되었는데, 본청이 6,664억, 시(6곳) 1조 309억, 군(8곳) 1조 1,578억이 배정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자체수입과 같아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재정격차 해소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대한 7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액을 뺀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커질수록 많은 예산이 배정 될 수 있.. 더보기 열려라 참깨 네 번째 모임후기 열려라 참깨 네 번째 모임후기 - 지역과 삶을 바꾸는 정보공개운동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6시30분이 되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는 회원들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정보공개 시민모임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의제 발굴,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분석논의, 주제별 자유토론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받은 자치단체별, 기관별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떻게 다른지, 눈여겨 볼 것은 무엇인지 공부가 되고, 각자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주인으로 살자’라는 글귀가 정보공개운동에 참여하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활동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경쟁력을 높여내는 일입니다. 입장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