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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 -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도정분야의연구와 발언 필요 - -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을 통해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 더보기
전라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5년간 790억원 편성 전라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5년간 790억원 편성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5년간 790억원 편성하였다. 최근 5년간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매년 도의원들의 요구로 1인당 350백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편성되어지고 있었다. 총액편성(포괄사업비)형태의 예산편성의 문제는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나 선심성 사업비 용도로 지원하였다. 도의원별 예산집행은 5년간 621억이었다. 2009년도는 가장 많은 166억원을, 도의원 1인당 최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 790억 예산중, 86억(10%)의 예산만이 구체적인 대상사업이 결정되어 사용된다니,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연도별 주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