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정책비전 제시와 관성적 예산편성 극복해야 1.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 농정수도건설 :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더보기 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라. [보도자료] 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라.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 5월까지 전북시군의원체육대회(이하 의원체육대회)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6차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체육대회가 시군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의 낭비와 불투명성, 시군의회의 편법과 도덕적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가 2011년부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는 197명의 의원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함으로 예산낭비와 편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시군의회별로 자체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의원체육대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1.. 더보기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시민혈세 원칙 없이 흥청망청 [성명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시민혈세 원칙 없이 흥청망청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존재 이유와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시군의장단협의회)는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조직을 구성한 목적은 기초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 일 것이다.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2001년부터 시·군이 분담금을 60만원씩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시군의장단협의회의 예산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회의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적기구가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