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라.

 

 

 

[보도자료]

 

 

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라.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 5월까지 전북시군의원체육대회(이하 의원체육대회)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6차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체육대회가 시군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의 낭비와 불투명성, 시군의회의 편법과 도덕적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가 2011년부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는 197명의 의원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함으로 예산낭비와 편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시군의회별로 자체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의원체육대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197명의 하루 의원체육대회에 1억 2천만의 사업비는 심각한 예산낭비이다.
 2011년 4천5백만 원에서 2013년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2013년 예산집행은 개최지인 부안군 의회가 2천5백42만원, 의장단협의회 지원금 6천9백10만원, 시군의회의 2천5백4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의원체육대회 1억3천4백만원 예산에서 의원별 지원금 5천9백10만원과 시군의회에서 편성한 1천5백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시군의회의 체육대회 중복예산편성과 지원금은 편법적이고 명분 없는 예산이다.

 하나. 시군의회에서 시군의원체육대회 예산편성은 중복, 과잉 예산이다.
 14개 시군의회에서 5개 의회(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부안군)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참가관련 비용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 과잉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둘. 반복되는 고가의 체육복 구입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무주, 임실, 장수군 의회 등의 경우는 반복해서 체육복을 구입하는 예산을 집행하였다. 의장단협의회 의원별 (30만원) 지원 예산으로 체육복 중복 구입, 체육복 이외의 의복 구입, 자체예산으로 중복해서 구입하는 경우이다. 특히, 진안군의회는 2011년 체육복 구입으로 6백8십3만원 집행, 그 이후에도 체육복을 구입하는 예산을 집행하였다.

 셋. 의장단협의회 의원별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무주군 의회는 2011년, 2012년 단체복을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고 의장단협의회의 지원금은 체육대회와 무관한 자켓을 구입했다. 대부분 체육대회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구입내역은 아웃도어(등산용)를 구입하는 사례이다.

 넷. 2014년의 의장단협의회 의원별 지원금은 반납되어야 한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의원체육대회가 취소되었는데 의원별 지원금이 30만원씩 교부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원체육대회가 취소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을 교부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사안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원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의회는 지원금을 반납하였다.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부안군, 임실군 의회는 자체 체육대회 명목으로 체육복 등을 구입했고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의회는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체육복 구입하였다. 완주군 의회는 2015년에 극기 훈련 명목으로 단체복 구입 및 다과(식사)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진안군 의회는 2015년에 사용하겠다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다섯.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묻지마식 예산 편성이 문제이다.
 예산을 용도와 산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이다. 익산시의회는 2011년 500만원의 예산에서 7만1천원의 집행, 2013년 500만원의 예산에서 2백1십2만원의 집행으로 50%이하를 집행했는데도 2014년과 2015년에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의장단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단체 등의 모든 보조금은 증빙자료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단협의회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장짜리 사용내역이 전부이고 카드사용이 아닌, 현금사용으로 예산집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의원별 지원금 5천9백10만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산절차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 의원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의원체육대회가 친선과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찬성한다. 다만 과도한 예산사용, 불투명한 예산집행, 중복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나. 순수한 의원체육대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 하루 체육대회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과도한 예산 집행이다.

 둘. 시군의회별로 편성된 별도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셋. 의장단협의회는 의원별 지원금(3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결국 매년 시군의회 예산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을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의 정당성이 없다. 폐지해야 한다.

 넷. 2014년 체육대회와 무관한 체육복구입 예산은 반납되어야 한다.

 
다섯. 의원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한 상식적인 정산서와 카드결제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2011년 : 진안군(10,000천원)교부, 2012년 : 남원시(10,000천원)교부, 2013년 : 부안군(10,000천원)교부
  - 의장단협의회 : 59,100천원 (197명×30만원) 교부 - 부안군, 남원시의회 : 2012년, 2013년 개최 예산 

 

※ 중복 또는 용도 외 집행 내역
 1. 김제 - 자체예산 13년 신발 구입
 2. 무주 - 자체예산 11년, 12년 단체복 구입 (의원 체육복 구입) / 지원금 (일반옷 / 자켓 구입)
 3. 임실 - 자체예산 12년, 13년 유니폼 구입 (의회 사무국 직원 체육대회 참석) / 지원금 (의원 체육복 구입)
 4. 완주 - 자체예산 13년 운동복 구입 (부족해서 지원금과 합쳐서 구입) / 지원금 (의원 체육복 구입)
 5. 장수 - 자체예산 11년, 12년, 13년 체육복 구입 (의회 사무과 직원 체육대회 참석) / 지원금 (의원 체육복 구입)
 6. 진안 - 자체예산 13년 단체복 구입 (의회 사무과·의원 유니폼 체육대회 참석) / 지원금 (의원 체육복 구입)

- 2015년 6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별첨자료 포함)

보도자료(전북시군의회 체육대회 예산 낭비와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