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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시민들은 내가 뽑은 도·시·군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녹화를 통해 방송되는 본회의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방송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객관화시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훨씬 밑돌고 .. 더보기
기획특집2 - 익산시 위원회 지방자치 꽃인가? 기획특집2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익산시 위원회 지방자치 꽃인가? 지방자치는 시민참여와 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위원회제도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위원회제도는 시민에게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이고, 지방정부에게는 시민의.. 더보기
민주당의 정치독점구조가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다. 민주당의 정치독점구조가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다. 요즘 익산은 현직 도의원의 농협 조합장 출마로 인해 시민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인 도의원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은 참으로 한가롭다. 그들의 상식에서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보다. 짐짓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지나면 잊혀 질 일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그들에게 시민과의 약속과 요구,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 5억원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이들의 고약한 심보가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시민들의 농협 조합장 출마포기 요구에는 출마를 강행하고, 도의원을 사퇴하라는 요구는 어물정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조합장 당선되면 그때 도의원 사퇴하면 되고.. 더보기